온라인 쇼핑몰 운영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서류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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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일까요?
2. 누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할까요?
3.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3.1 온라인 신청
   3.2 방문 신청
4. 필요 서류
   4.1 공통 서류
   4.2 추가 서류
5. 신고 후 주의 사항
6. FAQ

1.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일까요?

통신판매업이란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구매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자의 설명을 듣거나 광고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2. 누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터넷 쇼핑몰, 소셜 미디어 쇼핑, 모바일 앱 쇼핑 등을 운영하는 경우
• TV 쇼핑: TV 광고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 전화 판매: 전화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 팩스 판매: 팩스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주의: 위에 해당되는 판매 방식 외에도 통신판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youtube.com/@gov24) 접속
2.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3.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첨부
5. 신청 접수 확인 및 신고증 발급

3.2 방문 신청

1. 관할 시/구청 민원봉사실 방문
2.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신고 접수 및 신고증 발급

4. 필요 서류

4.1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서

4.2 추가 서류

• 개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첨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양식은 관할 시/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고 후 주의 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 후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실태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조건, 배송 및 반품, A/S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FAQ

Q. 통신판매업 신고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관할 시/구청의 생활경제과에서 신고 절차 및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통신판매 관련 업계 단체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쇼핑몰 운영만 해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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